지역사회·교육청 등 거세게 비판
“학생수 따라 교사수 결정은 문제
인구 적은 농산어촌은 교사 급감
학급수 등 참고해 정원 배치하길”

전남 A중학교는 교사 8명 중 2명이 감축돼 6명만 남았다. 이 중 3명은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업하는 겸임교사여서 나머지 3명이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를 전담한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인접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산어촌이 많은 지자체의 교사 정원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어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대도시 집중 현상을 촉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정원 시행규칙에 의거,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에 따라 교사수를 배정한다.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 학생수를 교사수로 나누고, 여기에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배정 교사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원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서다. 특히, 원활하지 못한 교원 수급은 복식수업, 상치교사(전공과 다른 과목 교육),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질적 저하 등 갖가지 문제로 이어진다.

전북에서는 내년에 유치원 56명, 초등 121명, 중등 253명, 비교과 66명 등 496명의 교사가 줄어든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407명, 올해 479명 등 3년간 총 1382명의 교사를 감축됐다. 전남도 내년에 324명이 감축된다. 경북은 지난해 228명, 올해 157명에 이어 내년에도 적지 않은 교사가 감축될 예정이다. 대구도 지난해 233명, 올해 250명이 교사 줄어든다. 경남도도 지난해 59명, 올해 182명에 이어 내년에 378명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회는 최근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교육부가 3년간 769명을 감축함으로써 전남은 공교육 경쟁력 약화와 학사 운영시스템 붕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학부모연합회는 교육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원단체와 지역 교육청도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 정원 감축으로 상치교사가 늘어나 교육력이 저하되고 순회교사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현장의 노동조건 개선과 교육력 회복 등을 위해 교사정원 확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획일화된 교사정원정책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교사 정원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교사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