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아이 중심’ 지원 정책 전환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아’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일 도청에서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갖고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기존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 내용의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