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를 맞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포함한 규제 철폐”를 거론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성과로는 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철학을 거론했다. 또 10년간 멈췄던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 기후동행카드, 손목탁터 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하비만 아직 시민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놓다”며 “근본적인 원인 요법으로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원과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등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 서두에 앞서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