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회 軍 진입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박민식 “계엄 비판과 대통령직 박탈 다른 차원”

감사원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친구의 문자에 답신한 내용을 전하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최재형 의원의 탄핵 불가피론에 반대함’이라는 제목의 글로 최 전 의원의 의견에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주장 요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탄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다수파가 손쉽게 탄핵을 남발해도 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직무정지 또는 박탈시킬 수 있다면 이건 내각제이지, 대통령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결국 내란이라고 볼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될수 있나”라고도 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하고 지난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미담 제조기’ 등 별명과 강직한 이미지로 주목받았으나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