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은 추계위에서 논의”
의대생들은 휴학 강행 분위기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의정 갈등에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새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 이후에도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입시를 원점으로 회귀하면 2000명 증원을 아예 취소한다는 의미인가”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2000명 증원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 차관은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서 논의하되 당장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 줘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정원 동결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일단 의대생들은 정원 동결 여부와 무관하게 휴학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의대 증원을 예상한 대입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추계위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산하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조정 기한을 오는 4월 15일로 못박았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