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지역업체 참여 땐 용적률 높여
천안 총공사비 50% 지역 건설사에
하청 지급보증 수수료 90% 지원도

자치단체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 참여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 건설 예산 집행률도 상반기에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사업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해 준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충남 천안시는 25개 민간도시개발사업 시행자들과 건설산업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 전체 건설공사비 중 50% 이상을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역건설업 하도급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포인트 높은 35%로 설정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등 위기감이 가중되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도와 14개 시군, 지역 내 공공기관 건설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민간공사 현장은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특별자치도 특례에 담고 조례로 제정할 방침이다. 새만금지구 등에 투자유치 기업이 공장을 건설할 때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할 경우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을 5% 추가로 지급한다.

경남 김해시는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90%까지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구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감리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업과 관련 분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