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시민 건강 역학조사 등 9개 권고안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발생 6년이 지났지만 대책위원회인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9개 권고안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권고안 이행의 책임 주체인 전남도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9개 권고안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19년 4월 여수 국가산단 다수 기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수년간 조작한 환경 범죄 행위가 드러나 민관 대책협의체인 거버넌스위원회가 2021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 등 9개 권고안을 도촐했다”며 “권고안 도출 3년이 지나도록 전남도 등은 여전히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유로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또 “측정값 조작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로 기업·기관 유착과 행정 무능이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였다”며 “권고안 지역 역시 또 하나의 환경 범죄 방조와 직무 유기로, 민관협력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수산단 기업들은 2019년 대기 오염 물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것처럼 측정값을 수년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 수십명이 기소됐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