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방첩사와 통화 논란
부장검사 등 檢내부 동조 움직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의혹 등을 수사했던 박건영(48·사법연수원 36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사 이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과장은 최근 검찰에 사의를 표했다. 이달 말까지 근무한 후 검찰을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과장은 2007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거쳤다.

박 과장은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를 했다는 점이 보도되면서 정치권의 공세를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힘빼기’로 보는 검찰 조직개편을 앞두고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검사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피의자 대면 없이 사실상 서류만 보고 기소하게 돼 업무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이후,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여기에 동조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도 이어지고 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