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 돌입

여야 이견 커 예결위 구성도 지연
경제6단체, 여야 대표와 회동 가져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은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잡았으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예산결산특별위 구성까지 연계되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 예비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 국회 본회의까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을 ‘추경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핵심 사업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규정했다. 또 4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빚 일부를 탕감해 주는 사업을 두고도 “소상공인의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기 부양을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민주당은 27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후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 최악의 경우 야당을 배제하고 ‘반쪽 심사’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상견례를 했다. 이들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미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에서 경영 판단 원칙이 판례로 정립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배임죄 기소 남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보완 입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보완을 위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조중헌·곽진웅·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