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사고 재발방지 강조
전날 SPC 언급에 이어 강경 메시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재하청 산업구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표면적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서울신문과 만나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전KPS, 그 밑에 재하청을 두는 산업구조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것(원하청 구조)들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 작동하는지, (중대재해와) 인과관계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란 원청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원청은 안전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하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지난 2일 충남 태안군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부발전은 한전KPS(1차 하청)에 정비 업무를 위탁했고, 한전KPS는 다시 한국파워O&M(2차 하청·고 김충현씨 소속)에 작업을 맡겼다. 김 후보자는 “고용부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 안전”이라며 “(최근) 중대재해도 후진적 사고인 ‘끼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날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관해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라며 “여러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 SPC는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경찰과 함께 이들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수사 중이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