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법관 출신… 헌법·법률 해박
吳,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임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 할 것”
李변호 이승엽 변호사 본인이 고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56·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헌재 연구부장, 헌법연구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오 후보자 역시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쳤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도 필요하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진보 성향 재판관 4명(김상환·오영준·정계선·마은혁), 보수 성향 3명(정형식·조한창·김복형), 중도 성향 2명(김형두·정정미) 등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승엽(53·27기)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했지만 본인이 고사했다고 한다. 당초 이 변호사 검토 이야기가 나오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던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