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비상계엄,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선 안 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복원하기보다는 남북 평화 분위기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먼저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상황과 여러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어떤 것이 남북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지 최적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아이젠하워가 중국,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하지 않았느냐. 소련도 닉슨이 개혁 개방의 길로 대화를 통해 이끌지 않았냐”며 거듭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를 묻자 안 후보자는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 군이 많이 상처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돼 있다”며 “이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신감을 살려주는 일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견 간부 이탈 및 군 충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만 군의 사기가 오르고 신명 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단죄에 대해선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등을 거론하며 “과거 역사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현대의 문명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척결 없이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 치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비 인상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안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로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면서 “수동적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한 자세로 모든 것을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200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0여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혀왔던 여러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을 실현하고, (국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