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희생 강요 중단과 식량 안보 보호 정책 마련 요구

전남도의회는 17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희생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가 다시금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당한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협상의 카드로 삼지 말고, 농업을 보호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통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을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또 “농업이 반복적으로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온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원칙 없는 협상 때문”이라며, “이번 협상만큼은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