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금액에 따라 색상과 표기를 다르게 한 것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의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카드의 디자인이 사용자들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확인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카드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외부에서 색상이나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시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이 카드에 적힌 금액 표시를 지적하며 불편함을 토로한 글이 올라왔다. 카드 우측 상단에 43만원이 적힌 사진과 함께 “충전 금액을 왜 적어 놓느냐. 부끄럽다”는 글이었다.



해당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문제가 된 것은 일부 지자체가 이 지급 금액을 카드 표면에 명시하거나, 색상으로 구분해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카드 색상까지 금액별로 달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