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대기조 10여명뿐 ‘텅텅’

‘첫 주자’ 신동욱 “언론 목 조르기”
여당선 “내란당 해산 땐 사퇴하라”
“제 토론 시간” “비켜” 고성 엉켜

국회법 따라 24시간 뒤 표결 처리
노란봉투법·상법 8월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 교체 이후 국회의 첫 필리버스터지만 민주당은 5일 바로 이를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다.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민주당은 애초 3개 법안이 한 묶음인 방송3법이 아닌 상법 개정안 또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려 했으나 정청래 신임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방송3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이날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전략적 논의가 있었으나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큰 의지가 있어 방송법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S와 MBC 대주주,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3법은 정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공을 들여 온 입법 과제다. 법제사법위원장일 때도 방송3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언론인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4시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오후 4시 3분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서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5일 오후 4시 3분이 되면 민주당은 토론을 강제로 종료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해 처리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판했다.

오후 9시쯤에는 신 의원과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의석에서 “내란 정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 사퇴하라”라고 소리치자 신 의원은 “제 토론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다시 민주당 의석에서 “그럼 내가 할게, 비켜”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엉키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내부 의사결정이 계속 번복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에도 혼란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갖고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고 있다”며 “아니면 어느 ‘위’에서 특정한 ‘오더’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느 악법이든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 처리 후 곧바로 두 번째 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5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토론이 끝나게 된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첫 본회의를 포함해 8월 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발언 기록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5시간 50분이다. 지난해 필리버스터 정국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토론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 대부분이 퇴장했고 국민의힘 본회의장 대기조 1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