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구성안은 표결서 빠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15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으로, 이날도 여야 이견이 이어진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AI 교과서 지위 격하는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이날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농업4법’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에 포함됐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종 안건에서 제외됐다. 윤리특위 위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씩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