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 넘어 中 견제 강화 우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에 北 전담·국방비 증액 압박

중러 해군 훈련에 미일영 맞불 훈련
중국 해양 팽창에 美 경고 의미인 듯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에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에 대한 견제 등 더 큰 역할이 맡겨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동북아 정세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 수립을 이끌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엑스(X)에 “안규백 국방장관과 매우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국은 강력한 대북 방어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통해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군을 전담하는 등 대북 방어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한국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에 공감대를 이룬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대원칙’ 외에 세부 논의는 거의 이뤄진 것이 없어 당장 정상회담에서 급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러시아 해군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마치고 6일 서태평양 해역 공동 순찰에 들어가자 미국이 일본, 영국 등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맞불’ 훈련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태평양 제해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러 양국 해군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전날 ‘해상 연합-2025’ 훈련을 마쳤고 이날 공동 순찰에 들어갔다. 중국 해군은 이번 훈련 주제가 ‘전략 통행로 안전의 공동 수호 및 서태평양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이 4~12일 서태평양 필리핀해에서 일본·영국·호주·노르웨이·스페인 등 동맹 5개국과 연합훈련을 한다고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리핀해는 중국 해군 전력이 남중국해·동중국해를 거쳐 태평양 원양으로 진출하려면 거쳐야 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잠수함 대적 훈련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류재민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