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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신원식 재소환… 계엄 해제 가결 후 ‘尹 행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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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에도 합참 결심실 체류
추경호 등 표결 관련 수사 본격화
오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불러
김건희 특검, 尹 영장 재청구 고심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10일 내란 특검은 지난 7일에 이어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한 인물이다.

내란 특검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행적 확인 절차에도 착수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8일 “추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발인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또다시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경우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기록도 남아 있어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따져 볼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집행을 거부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법치 훼손 행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2025-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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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