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기관 역할 키워야 국민 편익 상승”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 활약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등 제안“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키우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지낸 이종욱(63)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는 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조직이 유연해지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성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가 첫 단추로 제안한 것은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 일치’다. 이 교수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새 정부가 불편한 동거를 하면 정책 방향이 엇갈리거나 속도 조절에 혼선이 생긴다”며 “임기를 맞추면 국정철학을 공유해 정책 추진이 유기적이며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평가받듯 기관장도 같은 기간 성과를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영 평가’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가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평가 최하점이라는 낙인을 피하고 어떻게든 성과급을 받기 위해 경영 평가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 맞춤형으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지금처럼 1년 주기인 점검 간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기능은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사한 기능의 기관들이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