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접 처리 가능” 공익감사 청구 각하

감사원이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해 인천시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교육청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를 각하하면서 시교육청으로 공이 돌아왔다.

도성훈 교육감은 자체 감사 결과를 추석 전까지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경인방송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석 전까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였던 A(30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그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매주 29교시 수업을 했으며 행정업무까지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시교육청의 책임이 명백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장학사 해임 이상 조치 등을 권고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