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시의원 “주변 부지 비해 절반 가격”
병원측 “특혜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순천시가 행정재산인 시 소유 부지 일부를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전국 유일의 주산기 전문병원이자 전남동부권 유일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다. 병원측은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 협소로 신생아집중치료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최신 의료 장비와 넓은 진료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시는 조례동 산 13-3번지 시유지 일부(7949㎡, 약 2400평)를 현대여성아동병원에 매각 결정 했다. 신축 병원 전체 부지 1만 4923㎡ 중 절반가량이 시유지다.

시는 지난 8월 병원측에서 매입 요청 접수를 하자 29일 만에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결정에 내렸다. 감정평가액도 인근 공시지가보다 낮아 민간기업에 특혜 맞춤형 행정을 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미연(더불어민주당, 덕연·조곡동)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매각 결정한 시 소유지 옆의 현대아동병원 소유 잡종지는 평당 120만원으로 계상돼있지만 매각대상부지 공시지가는 6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난다”며 “새병원 부지를 대지로 바뀌면 매입 부지 가치는 급등하는 데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처분한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새병원 건립을 통해 전남동부권에 더 고도화된 모자의료의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며 “특혜를 요구한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 건물 건축은 수익을 위한 투자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지역필수의료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신축이전으로 순천이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 나은 분만·신생아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필수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및 처분 심의와 제28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 아 매각에 따른 사전절차를 완료했다”며 “향후 전남 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위험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저출산 심화로 산부인과 공백을 메울 필수 인프라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특혜는 불가피하다”는 반응과 “공공산후조리원 병상 등 출산 정책이 요구된다 해도 민간 재단에 너무 과도한 혜택을 준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