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근로 시간 단축 등 의제
국회로 주도권 넘어가 역할 축소
신임 위원장 “존재 이유 되찾아야”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노동 의제가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김지형 위원장 체제로 새 닻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무력화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기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정부와 노사 간 정책 조정과 갈등을 해소할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사정 대표들이 정년 연장 등 첨예한 노동 현안을 조율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균형이 무너졌고, 주요 노동 의제는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이 지난달 출범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합류를 결정한 것은 치명타였습니다. 경사노위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국회로 쏠리면서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도 경사노위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현재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간판 의제였던 근로 시간 단축 문제도 일찌감치 고용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리고 주 4.5일제 등 새로운 근무제 로드맵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로 넘어간 노동 의제의 주도권을 당장 되찾아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경사노위 존재감 회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