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출원 후 1개월 내 심사 결과
조기 권리화에 창업 활성화 기반 ‘뒷받침’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이 신설됐다. 신기술의 창업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스타트업과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두 기술 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를 제공해 심사대기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과 소속 교수·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보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AI·바이오 분야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과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