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청사 이전·K-컬처밸리 등 쟁점 재점화
“면담 거부 없었다”는 경기도 주장도 정면 반박

경기 고양시가 최근 핵심 현안을 둘러싼 경기도의 반박 입장에 대해 다시 반박하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가 제기한 해명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4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경기도 주장에 반발했다. 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사업 면적을 여러 차례 조정하고 입주 수요와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며, 최종 지정 신청 권한을 가진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원 문제를 두고도 입장 차가 이어졌다. 고양시는 도비 보조율 상향 요구를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조정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인 복지와 장애인 재활, 버스 준공영제 등 주요 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현행 보조율 체계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경기도의 설명이 시민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기도가 제시한 공사 재개 일정이 늦어졌음에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사업 진행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양시와 시민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고양시는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정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반복해 반려하거나 재검토한 것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면담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경기도는 면담 거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고양시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 협의가 아닌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지사와의 직접 면담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면담 요청 이후 도지사가 지방선거 경선 출마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야 권한대행 측에서 회신이 이뤄졌다며, 이를 두고 면담 거부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황의 본질을 벗어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재정 지원 구조 개선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 전향적인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