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단 가능성
개발허가·도시계획 심의 차질 불가피

고양시 인허가 행정의 핵심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의회가 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4월 이후 도시계획 심의 기능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30일 시의회가 지난 19일 폐회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민간위원 수당 3000만원과 운영비 300만원 등 총 3300만원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9개월 운영 비용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위원회 운영 예산을 3개월분만 반영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 기간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위원회는 4월부터 사실상 운영 재원이 사라진 상황이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관련 행정 절차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심의를 앞둔 사업은 20여 건에 이른다.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을 비롯해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 풍동2지구와 원당7구역 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노유자시설과 창고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남은 9개월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사실상 멈추게 하는 조치”라며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행정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이번 예산 삭감이 도시행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집행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전체 재정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는 특정 사업이나 용역, 계획 관련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하거나 축소해 온 전례가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