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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한국 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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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가 6.24(월)(현지 기준)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작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




※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 미국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따라 매년 각국 인신매매 대응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동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등급(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3등급 등)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 제시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기간의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다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는데,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2등급을 부여했다.




  우리나라가 2년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 왔으며, 이번 등급 상향에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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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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