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 임원의 임기가 ’24. 8월 이후 만료됨에 따라 선임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함

나. 허가조건 및 「전파법」 위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태백에프엠공동체라디오사회적협동조합(이하 ‘태백FM') -

o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태백FM에 대해 방송사업 운영 개선계획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규허가 시 부과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o 무선국 휴지 및 재운용 신고와 관련하여 전파법 제25조의2 규정을 두차례 위반한 태백FM에 대해 총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함

※ 완화 수준 : (지역MBC) 20% → 14%, (지역민방) 3.2% → 2.6%

라.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o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이상인 부위원장을 기피신청한 ‘위원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각하함

-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피신청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로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