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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줄어 ‘교실 쪼개기’했더니… 비수도권에 교부금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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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식 손질 ‘한목소리’

수도권, 학급수 못 미치게 배분돼
지방은 여유 공간 통해 학급 분리
“전국 동일 표준학급수 개념 적용”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시·도에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배분하는 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사실상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많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교부금 배분 정도를 알 수 있는 교부금액과 학급수 간 비중 격차를 보면 올해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각각 -5.48%포인트, -1.94%포인트, -0.76%포인트 등이었다. 세 지역 모두 교부금이 학급수에 못 미치게 배분됐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교부금 중에서의 비중은 8.92%지만 학급수 비중은 14.39%였다. 최근 3년치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학급수를 웃도는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남(1.42%포인트)과 경북(1.33%포인트), 전북(1.14%포인트), 충남(0.83%포인트) 등의 순으로 높았다. 광주(-0.25%포인트)와 부산(-0.18%포인트) 등은 수도권과 유사하게 음수를 기록했다.

교부금은 보통교부금(96.2%)과 특별교부금(3.8%)으로 구성된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역별 학급, 학교, 학생, 교원, 직원 수 등을 고려해 필요한 교육 예산을 배분한다.

교부금 배분에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요인에는 인구소멸을 겪는 지방에서 교실 쪼개기를 통해 학급 수를 늘리는 게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도시권에서는 교사나 여유 공간이 없어 교실을 분리할 수 없으나 비도시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실 분리가 용이해 교부금 산정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교부금법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금 산정 시 더욱 정교화된 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도시권과 비도시권 학급간 학생 규모 차이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동일한 학급 기준을 만들어 교부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표준학급수’ 개념을 만들어 특정 학생수 기준을 넘기면 1개 학급을 2개로 인정하는 등의 보다 정교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교부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학생수 상위 25% 학급에 대해 학급경비를 1.2배 지급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해 학생수 상위 10% 학급에 학급경비 2배, 상위 10~20%에는 1.5배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 설립을 위한 경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도시 등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에는 학교 실수요를 고려해 학교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명종원 기자
2024-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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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