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저출생 특단 대책

3년 동안 ‘신혼부부 특공’ 4400호
혼인 준비 단계서 공공주택 지원
자녀 1명 낳으면 최장 20년 거주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적용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아이 세 명을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나온다. 2026년까지 3년간 서울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000호 이상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자녀 수가 많아야 입주에 유리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혼인 준비 단계부터 공공주택을 지원하고, 출산에 따라 혜택을 높여 저출생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에서 착안했다”며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3년 동안 매년 장기전세주택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 등 총 439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매년 4000호를 공급한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신혼부부에 공급해온 임대주택은 연 평균 3000여호. 앞으로 30%는 더 늘린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한 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에게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저출생 추세 속에서 17년째를 맞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새 상품이다.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했던 기존과 달리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출산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기회도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다. 60㎡ 초과는 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다. 시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첫 공급은 연말쯤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기존 둔촌주공)의 300가구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와 출산가구 인센티브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경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50%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직장이나 아이 교육 문제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몇년 만에 이사를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20년 동안 한 아파트에서 살아야 매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