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北) 댐 방류시 사전 통보 촉구 및 유관기관 대응체계 점검
- 7월 3일(수) 통일부 장관, 임진강 수해방지시설 방문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7월 3일(수) 오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하고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o 이들 시설이 위치한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에 속해 있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우리측 유역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수해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 통일부 장관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o 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 통일부 장관은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과 위기상황 등 정보를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o 북한은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이로 인해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 인명 사고 이후에도 북한은 사전 통보 합의(2009년 10월 14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통보 외에는 여전히 댐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우리 국민 실종, 2016년과 2020년 어구 피해 등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o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 필승교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현장에서 통일부 장관은 “댐 방류는 우리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며,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