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한 경북도와 일로동행(一路同行)

-주형환 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저출생, 경북도민의 소리를 듣다｣ 개최

-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세번째 순서,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 설명

- 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현 65개→27년 100개 이상 목표)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한 경북도와 만나 저출생 문제해결에 일로동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ㅇ 특히, 포스코가 운영중인 상생형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앞으로 대기업·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정부 포상 우대 등을 통해, 현 65개에서 ’27년 100개 이상을 목표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질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7월 4일 오후 1시 경북 포항 포스코를 찾아 지역 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임산부, 돌봄시설 관련자 등 저출생 관련 정책수요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이 주재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일가정 양립, ▴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요인에 대해 장기 대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ㅇ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도 ▴만남주선 ▴행복출산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에 걸쳐 저출생 극복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총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ㅇ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세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지역간담회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발표 후 기업계, 언론계, 어린이집 등 정책현장을 계속 방문하며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저출생, 경북도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경북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임산부, 돌봄시설 관계자, 에스포항병원․포스코․에코프로 등 가족친화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결혼·출산 및 자녀양육,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법,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ㅇ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는 “3자녀를 양육 중인데, 경제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지원도 늘었는데 자녀수에 따른 혜택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ㅇ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이에 대한 돌봄시설과 돌봄시간이 확대되어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아이가 아플 경우 등원을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ㅇ 기업체 관련자들은 회사에서 주최하는 가족 참여 행사,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 등 직장과 연계한 가족동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ㅇ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이와 부모가 환영받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조에도 뜻을 모았다. 또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추진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남녀 난임 시술비 지원,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동체에서 24시까지 돌봄*, 소방서 긴급돌봄 서비스** 등 임신·출산, 돌봄 등 전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해온 경북에 감사하다”면서,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동료업무 대행수당을 지원(30만원/월, 6개월)하는 정책이 인상깊었다”라고 말했다.

* ((가칭)우리동네 돌봄마을)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서 공동체가 24시까지 돌봄

** (119 아이행복 돌봄터) 양육자의 질병, 상해, 출장, 야근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24시간 운영)

ㅇ 또한, “저출생 문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특히, 중앙정부가 중점 지원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상한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한 동료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상한 월 120만원)등에 지자체가 추가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돌봄 차원에서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부지 제공, 설치·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어디서든 대기없이 누리는 돌봄서비스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형직장어린이집의 모범 사례인 포스코동촌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ㅇ 포스코 동촌어린이집은, 포스코 그룹 19개사 임직원 자녀들 뿐만 아니라 41개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다니는 상생형 공동어린이집으로, 2020년 포스코가 90억원을 들여 설립하였다. 본사·협력사 구분없이 근로자가 출산·육아 부담은 덜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 환경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힌다.

ㅇ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하거나(예. 포스코 동촌어린이집, 쌍용자동차 자람어린이집), 자치단체·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이용하는 사례(예.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 및 은행권에서 지역 은행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례(예. IBK남동공단 어린이집, 광주 하나금융 공동직장 어린이집) , 2개소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운영(예. 이케이주식회사 등 중소기업 21개소 공동 참여 기흥ICT밸리 어린이집) 하는 등 다양한 모델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6.19.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모델의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ㅇ 주 부위원장은 “대기업 또는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우리사회 저출산 해법의 롤모델이다. 포스코의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을 위하여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거나, 대기업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하청업체 직원, 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상생형 사례를 발굴하여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치단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설립·운영시 자치단체 정부합동 평가에 반영하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현재 보육아동 수에 따라 200~520만원 지원중) 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번 정부 임기 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현재 65개소에서 1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를 갖고있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문제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민을 만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를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4차 순회간담회는 이달 말 강원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