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일(목)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지난해 마지막 12월 정책협의회에서 “2025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이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2025년 소상공인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중기부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민생예산 조기 집행 및 내수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월초부터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한편, 3.7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1월 중순부터 조속히 집행 예정이다.
 
또한, 설 기간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3회이상 동행축제를 개최하는 등 내수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한다. 또한, 소상공인-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1천억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p~0.1%p 인하한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준비된 재창업을 위한 전담 관리자(PM) 심층 멘토링 및 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형 정책금융 7,8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과 협력하는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셀러를 활용하여 입점·판매·배송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등 수출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
 
* 마일스톤 자금(소상공인→소기업) 1,700억원, 성장사다리 보증(소기업→중기업) 2,000억원, 점프업 프로그램(중기업→중견기업) 4,100억원
 
중기부의 정책 설명 이후에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지역별 소상공인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 올해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분야 특성, 경영 여건 등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각 지역의 지회장들이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등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은 정책자금 요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소비촉진 운동 활성화 등 현장의 건의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했다. 지역별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우문현답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업무 관련 규제 등 현장 소통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반영되었다. 올해도 소상공인 현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기부가 올해 소상공인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경제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지원함에 감사한다. 어려운 민생여건을 고려해, 곧 다가올 설 명절 등 소상공인들의 온기 회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주 장관은 “올해 우문현답은 소상공인 현장에 더 깊이 파고드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새해 첫 회의에 연합회 지회장 등 전국 각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게 되었다”라면서,
 
“올해는 더 다양한 분야·업종·지역별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긴 여러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