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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국가정보원3차장 공동 주관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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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9월 25일(목),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김창섭 국가정보원3차장 공동 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로, 국가안보 관련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ㅇ이번 위원회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안보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하여,

ㅇ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고, 국가우주안보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인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역할과 발전을 설명하면서, 국가우주안보의 주축으로서 관련 안보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국방부차관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21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이후, '22년 처음으로 위원회 개최 이래, 위원회 운영지침을 정립하고 다양한 안보 관련 우주사업을 심의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아울러, 우주공간에서 우주 위험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안보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공동위원장인 국가정보원 김창섭 3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기술 개발과 투자가 우주산업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을 늘려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국가우주안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또한, "미국·일본 등 우주 강국들도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 및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안보부처도 민간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국가우주안보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국가우주안보의 주축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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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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