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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계일보(11.3.)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로비에 무방비"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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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2025. 11. 3. 세계일보 "'이감위' 월급 피감기업서 결정... 로비에 '무방비'"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감위의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위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피감기업과 독립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경쟁당국도 일반적으로 이감위 운영 비용 등은 피감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되, 업무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감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이감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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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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