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예산은 전년 대비 742억원(13.3%) 증가한 총 6,30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6,261억원 대비 47억원이 증액되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에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심사기술 개발,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 등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와 심사 경향 등 실무 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 ('25년) 422억원 → ('26년) 513억원(+91억원)
**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 ('25년) 20억원 → ('26년) 36억원(+16억원)
***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 ISP/BPR : ('26년) 11억원(신규)
****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 ('26년) 8억원(신규)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신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하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정책 현안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확대한다.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25년) 23억원 → ('26년) 155억원(+132억원)
**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 ('25년) 120억원 → ('26년) 155억원(+35억원)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26년) 100억원(신규)
****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 ('25년) 11억원 → ('26년) 63억원(+51억원)

위조상품 및 모방상품으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K-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신설하여 적극 대응한다.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위조상품 감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지식재산 소송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편성하였다.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26년) 94억원(신규)
** 인공지능 위조상품 판정 지원 : ('26년) 29억원(신규)
*** 인공지능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26년) 12억원(신규)
****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 위기대응 기반 구축 : ('26년) 10억원(신규)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