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4.7조원 수준 확정 |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6,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8억원 증가(+11.2%)했습니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국민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청년미래적금 등 ✓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
12.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7조원 수준으로 의결·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5년 예산 4조 1,838억원 대비 4,678억원 증가*(+11.2%)한 규모로서, 금융위는 확정예산을 통해 ①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②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및 ③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 금융위 예산(억원):['24]40,030→['25]41,838→['26]46,516('25比 +4,678)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단위: 조원) > | < '26년도 세출예산 구조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5조원) 제외 |
2026년도 금융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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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동력 확보 |
❶ 국민성장펀드 : 산업은행 출자, '26년신규 1조원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 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재정은 민간자금의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자금시장 상황·프로젝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장치
이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공급되어, 향후 20년간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❷ 핀테크지원사업 : '26년 121억원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사업' 예산 1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Scale-up)을 도울 예정입니다.
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산업은행 출자, '26년 500억원
지역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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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
❶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26년신규 1,297억원*
* '26년 정책서민금융 정부재정 4,797억원 = 일반회계 1,297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
경기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1,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❷ 청년미래적금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26년신규 7,446억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만기 3년)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6년 6월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가입 대상자 상세기준 및 금리 수준 등 청년미래적금 상품의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 예정
❸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26년 19.1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제도개선(SNS추심 지원, 신청양식 개선 등)에 따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5년 대비 약 7억원 증액(+58.2%)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단위: 건):('22)4,510→('23)3,249→('24)3,096→(~'25.11월)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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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❶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 '26년 4.4억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을 '26년 4.4억원으로 크게 확대('25년 예산 2억원, +2.4억원, +120%)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❷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 '26년 31.7억원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을 '26년 31.7억원으로 크게 확대('25년 예산 4.5억원, +27.2억원, +604%)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9.7억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0억원) 등 금융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