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1(목) 11시 화상으로 캐나다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과 면담하여, 최근 캐나다에서 발표한(11.26일, 현지시간 기준)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조치를 요청하였다.

여한구 본부장은 캐나다가 지난 8.1일부터 미국·멕시코를 제외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産 수입 철강에 TRQ를 부과 중이며, 12.26일 동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 발표한바, 이는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8.1일부터 시행된 철강 TRQ 조치에 대해 한국측이 양·다자 계기 캐측에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캐 재무부 국제통상재무 실장 앞 서한 발송(7월), 한-캐 기술협의(9월), G20무역투자장관회의(10월, 남아공) 및 APEC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월, 경주) 계기 캐 통상장관 면담, 한-캐 상품위원회(11월) 등

또한, 여 본부장은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시간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