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26년 143억(10개소 내외, 1개소당 10~25억 내외),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모(12.19.~1.2.)→우선협상자선정(1.14.)→최종선정(1.22.)→협약체결(~1.30.)→사업개시(2월)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노동부 지도점검 등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개편·발전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전연진(044-202-8930), 이상백(044-202-8825), 이병승(044-202-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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