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사회 기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전국 확산" 강조

- 주 부위원장, 경기도 부천시 방문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 청취, 발전방안 논의

- 부천시, 6년간 28종 서비스 통합제공한 우수 선도모델…재가중심 돌봄강화 모범

- 정부, 전 지자체 통합돌봄 예산 반영 및 전담인력 보강 등 국가책임돌봄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 부천시(시장 조용익)를 방문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방문한 경기도 부천시는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이래 6년간 재택의료·주거·건강관리·생활지원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28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통합돌봄 대표 선도지역이다.

□ 간담회에는 경기도청과 부천시청,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논의했다.

ㅇ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①사업추진과 인력배치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②재택의료센터 강화를 위한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 ③다양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천시의 통합돌봄 추진성과에 대해 "지역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해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모델"이라고 평가했다.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대부분 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지만 현실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ㅇ 이에,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ㅇ 정부는 기존의 가족중심 돌봄에서 국가책임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전(全) 지자체 통합돌봄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전담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 2026년 기준인건비에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하고, 지방정부 부담 경감위해 향후 2년간('26~'27년) 2,400명분의 인건비 매년 6개월씩 국고 보조

□ 주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은 분절적이던 돌봄·의료체계를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누구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요양이 함께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검토하여 향후 추진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방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