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위원장, 첫 현장 행보로 취약계층 플랫폼노동자와 소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 노동자 현장 간담회｣ 개최(12.18.(목), 16: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12.18.(목), 휴(休)서울이동

노동자 북창쉼터에서 플랫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 현장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근 플랫폼 산업은 유통 물류 서비스 전반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플랫폼을 통한 일감 거래가 일자리의 주요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한 플랫폼 산업 확산 속에서 현장의 절박한 문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대리운전, 배달, 택배, 가사, 콜센터

등 대표적인 플랫폼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콜센터 플랫폼 노동-곽현희 부위원장(전국연대노조)은 "콜센터 상담사의 직

무가치를 반영한 노임단가 기준 마련과 콜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

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배 플랫폼 노동-김사성 위원장(택배산업본부)은 "야간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 확대로 과로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 5일 근무 보장과

연속 휴식시간, 폭염 혹한기 작업중지권 등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이상국 위원장(플랫폼운전자노조)은 "대리운전 노동

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험료 부담과 야간 위험을 개인이 떠안고 있

다"며, "노동자 보호를 중심에 둔 대리운전법 제정과 노동자 주도의 공공형

공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사 돌봄 플랫폼 노동-최영미 위원장(가사돌봄유니온)은 "플랫폼 기반 가사

노동자가 급증했으나, 여전히 고용 산재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가사

근로자법을 플랫폼 노동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선동영 위원장(플랫폼배달지부)은 "속도 경쟁을 유발하

는 플랫폼 구조 속에서 배달노동자의 사고와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노동자 참여형 안전교육과 고용 산재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했지

만, 동시에 고용, 소득, 안전, 사회안전망 등 많은 측면에서 종사자의 불

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제반

문제야 말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노사정 주체들과 협의하여 향후 플랫폼 산업은 물론, 취약

계층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과 주요 업종별 노사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