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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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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467차 무역위원회에서 의결 2건 및 조사개시 3건 보고, 같은 날 공청회도 개최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12.18() 467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PSR)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안건에 대해 예비긍정판정하고,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독일) 30.6~42.81%, (프랑스) 37.68%, (노르웨이) 25.79%, (스웨덴) 28.15%


 


또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원심), 국산 H형강(2차 종료재심사)덤핑조사 조사개시 3건을 보고받았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산 산업용로봇 국내산업 피해유무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사건은 지난 9월 예비긍정판정하여 '25.11.21부터 '26.3.20까지 21.17~43.60%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이번 공청회 후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공급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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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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