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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AI 기능 강화를 위한 국방부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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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주요 조직개편 사항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조직개편은 AI를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내 AI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각 실·국에 산재한 AI 관련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ㅇ기존 자원관리실을 폐지하여 차관보를 신설하고,전력·군수·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을 차관보가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軍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ㅇ이와 함께, 첨단전력기획관실을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방 AI 발전전략 수립과 인재양성을 전담할 '국방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국방데이터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국방 분야의 AI 정책 수립과 데이터 수집·활용을 총괄하는 국(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방에 대한 문민 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그간 현역 장성이 보임되던 군사보좌관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하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 군사 사무를 포함한 군령·군정 모두를 보좌하는 임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 예정

□ 장기 군구조·국방운영 개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중·단기 부대계획 및 재정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방개혁을 내실화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립 국(局)인 국방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소속의 '국방개혁기획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26.1.2.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방부도 같은 날부터 새로운 조직 구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방부는AI 기반 첨단과학기술 軍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는 한편,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국방영역에서 선도적으로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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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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