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12일(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①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②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정현안, 부처 주요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상시 법적자문 창구 운영>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AI를 활용한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을 추진한다.

①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 ②법령 특화 번역,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2026년 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ISP)하여 해외법령 원문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등 탐색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위의 두 가지 과제와 함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4대 핵심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도 참여하였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국가법령정보의 현행성 및 품질관리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등 공공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법제처의 추진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은 국정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정부 내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해 국정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하고, AI 기반 법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