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 심사 내실화로 등록 지연 가능성 해소와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 기대 -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2월 19~26일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등록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되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사전 설명회를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1차 설명회를 오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통해 진행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1. 2026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붙임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붙임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