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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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 확대

【관련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 공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헌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