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새만금산단 건전한 입주 질서 확립 점검

 "소중한 공공 자산 바르게 사용해요~" 

- 4월 21부터 전문가 합동점검… 불법 임대 및 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점검 -

□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국유재산인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의 가치를 보호하고, 건전한 입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임대용지 입주기업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입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공공 자산이다.

□ 이번 점검은 공적 자산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부당한 사용 행위를 바로잡아 성실한 입주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ㅇ 주요 점검 내용은 △(유용) 토지와 공장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전대)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훼손)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훼손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시정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각적인 계도를 통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ㅇ 다만,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허가 취소,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성실한 기업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새만금산단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산업단지의 활력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