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5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공법분야 전문 인력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가 5월부터 시행되었다고 소개했다.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과 비교하여 전문성·객관성·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를 각 중앙부처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출범 1년 차를 앞두고 역대 가장 높은 입법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