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혼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비혼 동거 및 출산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관련 제도 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5월 15일, 「비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인식변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회 변화와 제도 현황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2024년 비혼 동거에 대한 연령별 태도 조사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비혼 출생아 비중도 6%에 육박하는 등 앞으로도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근 비혼·동거 및 비혼 출생 아동과 관련한 사회 변화와 관련 제도 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최근 비혼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 이에 대한 제도적 공백과 불편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

ㅇ 아울러, 참석자들은 비혼 출생 아동에 대해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하여 기본권·건강권·평등권 등을 촘촘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아이의 성장 전반에 걸친 돌봄과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사회변화를 반영한 점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 부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태어난 환경과 관계 없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인격체"라며, "국가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ㅇ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와 국민 인식에 대한 다양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