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용-리스타트’ 사업… 44.5% 자립기반 다져

노숙자에게도 빚은 있다. 덩치가 만만찮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추이를 조사한 결과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 등 부채가 많은 노숙자 290명 중 129명(44.5%)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자립 기반을 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면제받은 부채 총액은 230억 5600만원이나 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과 함께 노숙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신용-리스타트(Restart)’ 사업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노숙자 397명이 모두 230억원의 부채를 경감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노숙자 쉼터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일반 노숙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거리 노숙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무료 법률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리스타트 사업은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의 자활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 신용회복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실제 자립을 돕는 방식이다. 가정법률상담소와 신용회복위 전문가가 거리 노숙자와 쪽방 생활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며 신용회복 지원 신청도 받는다. 상담 성과에 따라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노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상담을 월 한 차례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노숙자 2000여명 가운데 청소년을 뺀 1900여명 중 신용불량자의 비율은 지난해 3월 쉼터 입소자 기준으로 35%를 웃돌았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생활자금을 끌어다 쓴 경우, 이른바 ‘대포통장’ 등으로 명의 도용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입소 노숙자 1436명을 조사한 결과 신용불량(금융채무)이 35%인 503명, 건강보험료 연체가 36%인 503명, 조세체납이 10.5%인 151명에 이르렀고 복수의 문제를 지닌 노숙자는 19.2%인 275명이었다.

시는 지난달 말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주 나오지만, 결과는 예년과 거의 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길거리에 나앉았다가 자활력을 갖게 돼 제자리를 찾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리스타트 사업을 벌여 개인파산 신세인 노숙자 185명이 215억원, 신용불량자 105명이 14억, 건강보험료 체납자 가운데 221명이 9400만원의 부채를 경감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114명을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요청해 처리 중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