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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외사무소 중복투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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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가 해외사무소를 각자 운영하고 있어 중복 투자 등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1일 각 시·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1994년 중국 톈진(天津)에 무역사무소를 낸 것을 시작으로 10개 시·도가 미국,일본,중국,베트남 등 4개국 21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같은 지역에 무역사무소를 별도 설치,인력을 파견하거나 현지 교포 등을 고용해 해마다 각각 5000만∼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1997년에 중국 상하이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충남도가 1999년,경남과 전남·북이 각각 지난해 4월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수출업체 통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미국 뉴욕에는 경북이 1995년,충남이 1997년,경기도가 2001년에 무역사무소를 냈으며 일본 오사카에는 1995년 경북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가 2001년,전남이 지난해 5월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별로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2002년 9월 베이징과 로스앤젤레스,도쿄 등에 파견된 주재관 7명을 모두 철수시키고 해외무역관도 폐쇄했다.해외무역관 제도는 대한무역진흥공사,각 지자체 등과 많은 부분이 중복돼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한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운영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지원조직이 중복 운영되는 것”이라며 “조직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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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